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민경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8	발의연월일 : 2019. 07. 16. 발 의 자 : 민경서·김국환·김병기 김성준·이용선·이병래 조성혜·고존수·김강래 이오상 의원 (찬성자 0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화해와 평화번영의 진전에 부합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기반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일 실현 의지 고양을 위한 기본 이념 규정(안 제2조)

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평화·통일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체험학습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관련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통해 상호협력적 평화·통일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평화·통일교육은「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실시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다문화 교육, 평화․공존 교육,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포용, 협력 능력을 가진 시민적 태도 함양

4. 평화․공존 및 공동 번영이란 인류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남북 교육교류 활성화 의지 고양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상호이해와 평화․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목적, 방향

2.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추진 방안

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5.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협력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통일교육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남북 교육교류 추진 방안

8. 그 밖에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평화·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또는 학생, 학급, 학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9., 2011. 7. 28., 2013. 3. 23., 2013. 8. 13.>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ㆍ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본 조례안은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예산이 일부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최 형 목